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그 대비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인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가. 중대산업재해: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관련 재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나. 중대시민재해:일반 시민이 사업장의 시설물, 제품, 서비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3개월 이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책임 주체

- 경영책임자: 사업주, 법인 대표,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나. 예산 및 인력 투입:

안전 관리를 위한 적정한 예산과 인력 배정.

 

다. 외주 관리 강화: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조치를 포함한 관리 감독.

 

라. 정부와의 협력:

관계 법령에 따른 정부의 명령 이행.

 

(4) 처벌 내용

가. 형사 처벌:

-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행정 제재: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2.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

 

(1) 산업재해의 심각성

매년 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책임 강화 필요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진의 책임 의식 부재가 지적되었습니다.

법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 방안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가. 위험 요인 파악 및 제거:

작업 환경의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나. 표준 작업 절차(SOP) 마련: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 운영:

안전보건 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

 

(2) 교육 및 훈련 강화

 

가.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의식을 강화.

 

나.경영진 대상 교육:

경영책임자가 법적 의무와 안전 관리 체계를 이해하도록 교육.

 

(3) 외주 관리 체계 강화

 

가. 도급·용역 업체의 안전 관리:

외주 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보건 조치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정기적인 감독과 평가를 통해 외주 업체의 안전 준수 여부 확인.

 

나. 공동 작업 시 안전 협력 강화:

다수의 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를 예방.

 

(4) 안전보건 관련 예산 확보

 

가. 예산 증대:

안전 장비,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

 

나. 효율적 자원 배분: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정.

 

(5)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가. 사고 초기 대응: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발 방지 계획을 실행.

 

4.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가. 경영진 책임 강화: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

 

나. 사고 예방 효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도.

 

다. 근로자 권익 보호: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2) 한계

 

가. 현장 적용의 어려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나. 처벌 중심의 접근:

처벌 강화가 실제로 사고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다. 외주화 증가 가능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 작업을 외주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5.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려는 중요한 법적 도구입니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을 넘어,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협력 강화, 실질적인 안전 교육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